[사설] "제주가 의료민영화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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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영리법인 의료기관(이하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관련한 비판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도민을 상대로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7.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밀어붙일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도의 성급한 영리병원 추진은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싶다.

그것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의료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도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영리병원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불신을 받고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기초적 인지도 조사도 없는 등 찬반만을 물어 여론조사 기법에 결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영리법원은 도대체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은 어떻게 되며, 그것이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의 여론조사는 무의미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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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의료민영화의 실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제주에서 튼 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비 폭등이나 국민건강보험 위축 등 국민건강보호 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국내 병원 90%가량이 민간병원이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이들 비영리 병원의 영리 병원 화에 촉매가 될 것이며 결국은 제주도를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실험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꼼수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서 이와 연동 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가 말하듯 제주에 관광의료 산업 육성과 외국 부유휴양계층 유치, 제주도민 고용확대에 기여한다고 해도 영리병원 유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가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의료민영화 전진기지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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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도의 의료관광휴양산업에 대한 욕심과 순수한 의도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다.

의료관광 선진국 등과의 확실한 경쟁력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관광 산업화는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는 우선, 영리병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영리병원의 의료ㆍ요금체계, 안정정 의료서비스 문제, 비영리병원의 영리 병원 화 할 때의 의료 인프라 붕괴 위험,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 보험 급여문제 등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리병원 도입의 긍정효과와 부정적 요소까지 망라해서 도민 적 이해를 구한 다음 도민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의과대 교수사회와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저지운동에 돌입했다.

제주 의료산업의 취약성과 우수의료 기관 유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도민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