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로 13년 옥살이한 강희철씨 재심청구사건서
박평균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

2008-06-23     김광호
o...간첩 혐의로 13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희철 씨 사건 재심 청구 사건 재판장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 박평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이 사건 주문(무죄) 낭독에 앞서 강 씨에게 각별히 위로의 말을 전해 이 재판에 대한 비중을 입증.

박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간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판결 선고가 피고인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재판장의 이 같은 형태의 언급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재판부도 이 사건을 재심리하면서 경찰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 사건 조작에 대해 충격이 컸을 것이고, 강 씨에게 특별히 위로의 말을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