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개 시ㆍ군 부활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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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주년이다.

정부가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미국 연방정부 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출범시킨 제주특별자치도다.

정부는 이 같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도내 4개 기초단체를 폐지해 버렸다.

특별하게 자치도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자치제도의 근간을 막아버린 이상한 광역자치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얼굴이다.

주민투표에 의한 것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4개 기초단체 중 옛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주민들은 기초 자치단체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에 더 많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런데도 도는 해당지역 의사를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옛 제주시와 북제주군 표를 합산해 시겚?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기존 4개시군은 이른바 ‘광역 행정시’라는 이상한 탈을 쓰고 2개의 행정 시로 변해 버렸다.

행정의 자율권은 물론 주민참여 민주주의 물꼬까지 막아 허수아비 행정체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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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게 출발했다. 그래서 2년을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연방정부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특별대우 해 주겠다던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다른 타 시도를 위한 정책 실험용이 되어버리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 등 사실상의 자유특구를 지정해주긴 위한 사전 포석용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여기서 비롯된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주겠다면서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내걸어 차별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는 것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외자유치에 활력을 주기위한 각종 세금 감면 요구나 제주 전역 면세화 등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도 그렇다.

말로는 ‘특별, 특별’하면서 실제로는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특별자치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잃어버린 자치 2년’이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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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응은 도민사회에서 뿐만 아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불만이 높다.

공무원 노조 제주시 지부가 제주시민 200명과 관내 공무원 150명 등 총 35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치도 이후의 행정 시 체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

기초 자치 시와 통합 행정 시에 대한 만족도 비교결과 시민은 자치 시 선호 51%, 행정 시 선호21%라 했다.

자치시를 2배 이상 선호 했다.

공무원의 경우는 자치 시 선호가 83%, 행정 시 선호는 10%에 불과 했다.

시민 중 81%. 공무원 중 91%는 행정 시 권한이 약화됐다고 했다.

행정 시 행정행태에 시민 85%, 공무원 96%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안이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더 늦기 전에 폐지해버린 4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거나 통합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적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