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수기 예산위원회'는 안돼

교수들의 친선 골프모임에 도의 예산을 ‘펑펑’ 지원해 도민 적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실질적 효율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예산 편성에 이르기 까지 주민참여 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8일,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주민참여 예산 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위원회의 경우 도의 의도에 따라 ‘친행정 위원회’로 될 공산이 커서 주민예산 참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도의 예산 편성에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는 읍겦?동 자치위원회 추천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도 본란을 통해 이미 이 같은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행정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도정책임자 등과 친소 관계가  없는 주민과 예산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도의 예산은 거듭 강조 되거니와 제주 도민의 피땀 흘려 마련한 세금에서 조성된 것이기에 그렇다.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위원회 구성은 객관적이고 신뢰를 얻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바람직 한 일이다.

그래야 행정예산이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돈 쓰듯 하는 예산낭비 관행을 막을 수 있다.

행정예산의 선심성 낭비성을 줄일 수도 있다.

이들 선심성 낭비성 예산 운용은 선거 직 책임자가 다음 선거를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심상히 넘길 일이 아니다.

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폭을 넓혀야 한다는 당위는 여기서도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