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국민재판 항소심 선고공판 '주목'
2008-06-19 김광호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15분께 제주시내 한 공터에서 자신의 옛 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와 말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이 선고.
이 사건 항소심의 초점은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원장)가 배심원의 평결대로 선고한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적용할 지, 파기해 형을 줄일지에 모아지고 있는데, 배심원 평결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재판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