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크게 줄었다

올 들어 파산 신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월까지 제주지법에는 모두 468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인 4월 740건에 비해 272건(36,7%)이나 격감한 건수다.

지법은 미제분을 포함 모두 433건을 처리했고, 나머지 신청 건수에 대해 처리 중에 있다.

지난 한 해 지법은 모두 1637건의 파산 신청을 접수해 1358건을 처리했다.

접수 건수는 2006년보다 무려 967건(147.6%)이나 폭증했고, 처리 건수도 1358건으로, 98%(673건)나 더 처리했었다.

최근 파산 신청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점차 가계 사정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신청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청 급증에 따른 자연감소가 영향일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파산 신청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집중됐던 점에 비춰 올해 전체 파산 건수도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가 호전된 영향이든, 파산 신청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원인이든, 파산 신청이 감소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