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검사장,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 죄질 아주 나쁘다"
예전부터 엄격 처벌 강조…지검차원 처벌기준 마련 전망

2008-06-16     김광호
o...제주지검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 등 사망 피해를 낸 교통사범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손기호 차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사망 피해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통사범 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이미 제주지검도 중대한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형사처벌을 엄정하게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한 세부 처벌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박영관 검사장도 오래 전부터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엄격한 처벌(구속)을 강조해 온 바 있어 지검 차원의 처벌 기준도 마련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