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 고용도 신경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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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실업률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고유가 속에 물가는 치솟고 취업난까지 겹쳐 미취업자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통계사무소가 발표한 지난 5월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실업률이 2.3%(7000명)로, 지난해 같은 달 2.6%(8000명)에 비해 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보면 실업률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의 실업률은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3월에 이어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실업률이 가장 놀았던 달은 5, 6월로 각각 2.6%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후 계속 떨어져 7월 2.0%, 8월 2.1%, 9월 2.0%선을 유지하다가 10월 1.3%, 11월 1.4%로 급락했다.

이어 12월 2.0%, 1월 1.6%, 2월 1.9%, 3월 2.3%, 4월 2.1%(6000명)선에 그쳤다.

따라서 올해 5월 실업률 2.3%는 최저를 기록한 작년 10월 1.3%(4000명)보다 무려 1%나 높고, 올해 2월과 4월보다도 각각 0.4%, 0.2%나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5월보다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해야 옳다.

그것은 제주도 등 당국에 실업률의 심각성을 각인시키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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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한 것도 문제다.

노사분규를 피해 가고, 임금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시간 근로자와 일용직과 임시직이 많아지고 있고, 임금 수준도 낮아지는 등 고용의 질도 열악해지고 있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를 줄여 임시직화하고, 임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할 지 모르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고용구조가 근로자의 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고용형태는 기업에도 이익이다.

기업은 고용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는 노사분규 없이 생산과 판매에 몰두해야 양쪽이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실업난 해소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

자치권이 확보됐다면 당연히 도민 삶의 질도 향상돼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고용안정, 특히 실업난 해소 대책은 사실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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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해소’ 대책은 4년에 한 번 반짝 특수로 등장한다.

도지사 선거때면 어김없이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다.

후보자들의 구호 중 실업난 해소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및 도민소득 증대와 함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른 문제에 가려져 빛을 잃고 있다.

사실, 도민소득 향상도 도민의 안정적인 취업 구조가 유지될때 가능하다. 외자 등 거대 자본을 유치해 국제관광 시설을 갖추고, 이를 통해 도민소득을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도민들은 나무도 보고 숲도 보려는 좀 더 현명한 특별자치도의 도정을 원하고 있다.

외자 유치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당장 발등의 불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지표상 실업자는 7000명이지만,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도 무려 9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취업난 해소와 더불어 안정적인 고용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도민소득 2만 달러의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다. 제주도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도정이 풀어가야 할 현안 중 현안임을 명심하고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