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원 조정률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 2008-06-12 김광호 o...제주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12일 제주지법의 지난 4월 한 달 민사사건 조정률이 전국 지방법원 중 3위인 54.4%를 기록한 것과 관련, “선진국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돼 상소심은 법률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 이 판사는 “우리 사법시스템도 이같은 형태로 변모돼야 한다”며 “제주법원이 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의 도입을 주도하려는 데에 있다”고 소개. 이 판사는 따라서 “제주법원의 조정률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이상훈 법원장의 역점 시책이어서 민사 재판 담당 판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