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중국인 등 4명 구속
경찰, 모 호텔서 검거…공문서 위조 등 혐의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공모"
2008-06-04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계장 채운배 경정)는 4일 무단이탈을 기도한 중국인 2명과 무단이탈 국내.외 알선책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인 양 모씨(48) 등 2명은 지난 달 31일 중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중국인 브로커 엔 모씨(46)와 국내 안내책 김 모씨(51)를 만나 위조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고 다른 지방으로 나가기 위해 범행을 모의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과 관련, “한국인이 국내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중국으로 불법 유출해 중국인의 사진과 지문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렇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중국인 브로커가 국내로 갖고 오고, 국내 안내책이 관광객으로 입국한 이들을 한국인으로 위장시켜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서울 거주 윤 모씨(대학생)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중국인 무단 이탈자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사용됐을 뿐아니라,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용돼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전면 자유화에 편승한 동일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알선책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