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적절히 활용" 주문
2008-05-29 김광호
지난 한 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나간 각종 사범 중 재범률은 5.9%로 낮았고, 특히 올 들어 1/4분기에는 1.9%로 더 떨어져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함께 부가되는 이들 명령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보호관찰소 측은 올 들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줄어들어 아쉽다는 반응인데, “(법관들에게) 해당 사범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재범률 감소를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적절히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