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적절히 활용" 주문

2008-05-29     김광호
o...제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과 함께 수상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제로 준법교육과 일반교양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편 결과 범죄률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자체 분석.

지난 한 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나간 각종 사범 중 재범률은 5.9%로 낮았고, 특히 올 들어 1/4분기에는 1.9%로 더 떨어져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함께 부가되는 이들 명령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보호관찰소 측은 올 들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줄어들어 아쉽다는 반응인데, “(법관들에게) 해당 사범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재범률 감소를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적절히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