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부추기는 국립대 법인화 '반대'
제주대학교수회 오늘 토론회 개최
2008-05-28 임창준
제주대학교교수회(회장 강민수)는 29일 오후 4시 부터 생명자원과학대학 3층에서 '국립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교수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반대해온 제주대 교수회의 토론회라는 점에서 법인화의 본질과 영향,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가 벌이는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회는 28일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예상됐던 것처럼 정부는 '교육시장화'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벌써 등록금 인상을 부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어 "국립대학이 법인화가 된다면 등록금은 연간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례는 국립대 법인화를 먼저 실시한 일본의 경우 법인화 이후 2∼3년간 등록금이 2∼5배로 폭등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지방분권이 비교적 잘 실현되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여 국립대 법인화는 지방 국립대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공교육은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교육은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될 수 없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29일 토론회에는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인 정용하 부산대 교수의 특별강연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