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이도2지구'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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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제주시 이도(二徒)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돌연 제주시를 방문,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조사를 광범위하게 벌인바 있었다.

사실 감사원의 감사는 이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에서 직접 착수했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면서 아울러 예의 주시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문제의 도시개발사업은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느 한쪽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사안은 중차대하다.

 특히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說)들이 많았던 터라 아마도 제주도민들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 볼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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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도2지구 개발사업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지구 내(地區 內)의 대규모 공동주택 용지 매각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발단이 되었다.

 이 공동주택 용지는 지난해 7월 (주)일심개발이 총 430억1200여 만 원에 낙찰 받아 계약금 43억 원까지 납부한 바 있었다.

 그러나 낙찰업체는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중도금 17억여 원을 내지 못했고, 잔금 21억여 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25억5000여 만 원의 연체이자 체납도 물론이다.

 이러한 계약 불이행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명쾌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공동주택용지 낙찰 후 반년이 훨씬 지나도록 미납금을 받아내지 못하는가 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입찰 하는 등의 후속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이도2지구 도시개발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마냥 늦어지기만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 늦게나마 당초 낙찰 업체가 최근 새 업체에 사업권을 양도, 용지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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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도시개발사업이 꼬이기 시작하자 각종 설(說)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제주시가 장기간 입찰계약 불이행을 방치하다시피 한 이면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도민이 있는가하면, 공동주택 용지 매각 과정에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관련됐다는 설까지 나돌았다.

심지어 ‘관련설’의 입방아에 올랐던 그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 일체를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자 결국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나섰다.

그들은 지난 3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감사원 또한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었다.
 
각종 설이 파다한 이도2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이제 남은 것은 감사원의 진실 캐기뿐이다.

제주시 당국이든, 현역 도의원이든, 추호의 잘못도 없는 데 억울한 의혹을 받아 왔다면 감사원이 당연히 풀어 주어야 한다.

 그와 달리 그동안 떠돌던 설들이 틀리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함은 당연하다.

 참여환경연대도 마찬가지다.

만약 감사결과 제주시의 용지매각 이면과 도의원 개입이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부조리 척결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한 것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제주시와 현역 도의원의 관련설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지면 환경연대 역시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매우 철저해야하고, 엄정(嚴正)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