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ㆍ개인회생 신청 '주춤'

1~3월 개인파산 255건…34%나 줄어
개인회생은 작년 동기보다 조금 증가

2008-05-26     김광호

지난해 급증했던 개인파산 신청이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은 조금 늘어 대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제주지법에는 모두 265건의 개인파산 사건이 신청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4건에 비해 139건(34.4%)이 줄어든 신청 건수다.

지난 한 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637건으로, 전년도 661건보다 갑절 이상인 976건(147.6%)이나 급증했다. 개인파산 사건이 폭증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올 들어 개인파산 신청의 주춤세는 이처럼 지난해 집중 신청에 따른 원인이 큰 것같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올 들어 물가 인상과 소득 감소로 특히 서민들의 가계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취업난마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이 줄어들면 과다한 빚을 진 가정의 빚 상환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파산 신청이 언제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설지 모르는 요인들이다.

한편 올 들어 3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29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동기 255건보다 40건이 늘었다.

아울러 개인회생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가계가 늘 경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