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교 어린이 모의재판 '흥미진진' 예상
2008-05-12 김광호
법원이 미리 준비한 이 사건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도시락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고, 대신에 도시락 주인과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급우 등 증인 2명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눈길.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증인의 비중에 비춰 아마도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강조하려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같다”며 “앞으로 법과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모의재판의 기회가 중.고교생들에게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