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교 어린이 모의재판 '흥미진진' 예상

2008-05-12 김광호

o...제주지법이 오는 14일 서귀포시 예래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모의재판(본지 5월10일자 4면 보도)의 기회를 제공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뤄질 사건도 ‘도시락 절도사건’이어서 흥미진진한 모의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

법원이 미리 준비한 이 사건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도시락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고, 대신에 도시락 주인과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급우 등 증인 2명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눈길.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증인의 비중에 비춰 아마도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강조하려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같다”며 “앞으로 법과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모의재판의 기회가 중.고교생들에게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