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위축된 듯…등기 격감

상업ㆍ법인ㆍ선박 등기 비교적 활발 '대조적'
지법, 3월까지 2700건 준 2만3400건 접수

2008-05-07     김광호

올 들어 토지.건물 등 부동산 경기가 위축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흐름은 법원 등기 접수 건수의 증감 현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3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1월 9061건, 2월 6636건, 3월 7785건 등 모두 2만3482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151건에 비해 2669건이 줄어든 건수다.

등기 신청된 부동산의 개수도 지난해 동기 4만7042건에서 올해는 4만3304건으로, 무려 3738건이나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동향은 법원을 통한 부동산 열람과 등.초본 발급 실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올해 3월까지 열람 건수는 1112건으로, 지난해 동기 202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 올해 같은 기간 부동산 등.초본 신청도 4만5824건으로, 지난해 동기 7만4523건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특히 이 기간에 전세권을 확인하는 확정일자 신청도 598건으로, 작년 동기 1061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법원 관계자는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급 물량과 수요가 모두 줄어든 게 주된 원인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 들어 상업.법인.선박 등기는 모두 늘어 대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상업 등기는 모두 92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동기 898건보다 26건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6건이었던 법인 등기 신청도 267건으로, 선박 등기도 134건에서 225건으로 모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