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과제와 전망

도 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자율화 추진 지침을 각 학교장의 재량에 대폭 맡김으로서 수용능력이나 교육정책 안목 및 연수경험이 부족한 학교장들이 정책적 판단을 잘못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량권을 덥석 받아 쥔 단위학교의 실행 역량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자율권을 행사치 못해 능력을 발휘치 못하던 학교에는 나름대로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등 경쟁력을 못 갖춘 시골의 학교나, 학교경영에 무사안일주의의 학교, 특히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철학이 서있지 않거나 능력없는 교장의 경우, 과연 올바른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 운영 여건이나 학생수, 교사수업능력 학업 성취도 등이 엇비슷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현 시점에 비교적 우수 집단이 몰려있는 도 교육청이 학교운영 및 장학지도 등의 활동을 전적으로 학교별 자율이란 이름으로 일선학교에 맡겨버림으로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번의 자율화 조치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충실하려는 도 교육청의 고민의 흔적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작스런 자율화조치가 학교 간 차이를 더 심화시키고 오히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 학교자율화 호’는 이제 막 출범했지만,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교육수요자, 교육단체 등은 눈여겨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