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해양경찰청 승격 필요성

제주에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동중국해 등 우리 어선의 조업해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EEZ등 제주해경이 관리해야 할 수역이 넓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해경이 관리해야 할 작전 수역이 이처럼 넓은데도 이들 해역과 가장 가까운 제주에 규모 있는 해양경찰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해양치안 등 효율적 영해 관리에 지장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어선 등이 몰려다니며 우리 어장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일삼는 일이 다반사다. 이들에 의해 황폐화 하고 있는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주해양 경찰청 승격이나 신설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제주해경이 독자적 작전능력이 없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로 소속돼 있다는 것은 업무 효율면에서도 낭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주의 입지와 관할해역 등을 감안해서 오래전부터 독립적인 제주해양경찰청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민사회의 오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주해양 경찰청의 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럴까.

해양경찰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세 등 정치공학 적 차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다.

이 같은 도민사회의 인식은 최근 제주를 방문했던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강청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제주해경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로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러기에 제주해양 경찰청 신설을 바라고 있다”고 밝힌 것은 바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러 외부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세나 규모에 관계없이 해역관리와 해양치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주해양경찰청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