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ㆍ화해제도 자리잡는 것같아 안도"
2008-04-30 김광호
o...최근 소송 전 화해.조정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제주지법은 이 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장해 원고.피고 측 모두 소송을 통한 비용.시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전략.
지난 3월 지법은 민사 항소사건 18건 중 6건과 민사합의 20건 중 5건 및 민사단독 186건 중 30건, 가사단독 22건 중 5건 등에 대해 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해 해결해 줬는데, 이는 전에 없었던 기록.
지법 관계자는 “올 들어 사건 당사자들의 호응이 커 지법 청사 3층 전체 면적에 마련된 여러 개의 조정실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그동안 덜 인식됐던 지법의 역점 방향인 민사.가사 사건 등의 조정과 화해 제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고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