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공기업 수사결과 따라 큰 파장 예상
2008-04-28 김광호
손기호 차장검사는 28일 “보조금과 공기업 부문 조사는 대검의 전국 검찰 지시에 의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현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공기업 운영 실태 조사도 곧 착수될 것”이라고 부연.
그는 관급공사 수사와 관련, “금액 등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 수주 과정에 특혜나 이권개입이 있었느냐는 게 수사의 방향”이라며 이 부분은 대검 지시가 아닌, 지검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임을 강조.
한편 손 차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면서 증인 등의 법정 위증과 허위 고소해 무고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며 “이 또한 올해 지검의 역점 수사 방향이 될 것이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 실적도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