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정 기름지고 불 섶으로 들어가”

민원에 떠밀려 9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효력정지’결정으로 낭패를 맞본 서귀포시는 이 사건이 행정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비화되자 전전긍긍.

서귀포시는 특히 이 사건과 관련, “정식재판 과정에서 공사중지 불가피성을 최대한 입증해 좋을 결과를 얻어 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을 솔직히 실토하며 좌불안석.

서귀포시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할 때부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내심 기대했으나 사업장 인근 또 다른 시설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청 주변에서는 “재판에서 또 패소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추락이 불보듯 자명한데도 밀어 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국 서귀포시정이 기름을 지고 불 섶으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한마디씩.

한편 서귀포시 내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대로 해결’보다 이해 당사자간 머리를 맞댄 ‘협의타결’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서귀포시의 향후 행보에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