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지 드러낸 道 추경 안 설명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의 도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도 당국의 무능과 불성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주무국장이 예산의 구체적 성격에 답변을 못하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드러난 도 주무국장의 답변자세가 그랬다.

예산안 심의중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활동 사업에 편성된 2500만원’에 대한 질의서에서 도예산 주무국장인 지식경제국장은 “이 예산은 도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말대로라면 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이 될 수 있다.

도가 모르는 예산이 추경안에 오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관련국장은 여기서 자기부서 예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무지만 드러낸 꼴이다.

여기에다 이 예산의 구체적 용처도 설명하지 못했다. “예산서 00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예산주무국장의 무지와 무능과 불성실과 의회 경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의 예산 편성은 누가 했다는 말인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용역비로 21건에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듯, 이처럼 도가 좋아하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인가. 공무원의 자질이 이 정도라면 백번 ‘무능 철밥통 공직’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도가 집행하는 예산은 도민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조성되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가 자기가 편성한 예산의 성격이나 용처도 모르고 어디서 편성했는지도 모른 채 예결위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편성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579억9700만원’은 도가 어린이 소꿉놀이하듯 아무렇게나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3무 도정’을 누가 신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