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족 슬픔 얼마나 크겠나"
2008-04-24 김광호
24일 박영관 제주지검 검사장이 언급한 사망 교통사고의 가해자 구속 수사의 필요성 역시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는 “한 예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차에 치여 숨졌을 때 유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역설.
실제로 올 들어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법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가운데, 사망 2명.중상 21명 등의 피해를 낸 모 시외버스 교통사고 및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등이 잇단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영장 기각은 비록 종합보험 가입과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인명 중시’ 차원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잖아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 반향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