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족 슬픔 얼마나 크겠나"

2008-04-24     김광호
o...올 들어 제주지법의 높아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제주지검은 “사안에 따라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반응.

24일 박영관 제주지검 검사장이 언급한 사망 교통사고의 가해자 구속 수사의 필요성 역시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는 “한 예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차에 치여 숨졌을 때 유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역설.

실제로 올 들어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법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가운데, 사망 2명.중상 21명 등의 피해를 낸 모 시외버스 교통사고 및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등이 잇단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영장 기각은 비록 종합보험 가입과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인명 중시’ 차원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잖아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 반향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