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위-교육청간 학교 감사권 다툼 원만한 해결…김 지사 중재노력 돋보여

2008-04-18     임창준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로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주장, 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였던 권한다툼 문제가 결국 제주도의 중재로 18일 일단락돼 안도 .

도가 중재한 안은 도 감사위가 도 교육청과 일선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맡고, 도 교육청은 일선학교 감사를 맡되, 감사위는 필요시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엔 일선 학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들 안을 양측이 원만하게 수용.

특히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이 실시하되 감사실시계획과 감사 처분결과를 도 감사위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감사위 체면도 다소 세워준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도 감사위가 올해 2월초 수립, 발표했던 90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된 셈.
특히 이 감사권 중재에는 김태환 도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김지사는 지난 3월초 언론 등에 감사권 문제로 두 기관이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비쳐지자 직접 도가 나서 이 문제를 중재하도록 지시,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양쪽에 감사 중지협조 요청을 시작으로 6단계의 절차 및 양측이 참석한 회의 끝에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어.

특히 여기엔 김 지사의 중재노력이 돋보여 갈등을 빚는 지역현안이 있을 경우 도가 수시로 개입, 중재해야 할 것으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