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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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권 당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재검토 하는 모양이다.

 알려진 바로는 현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새 정책 구상인 5+2 전국 광역 경제권 육성 및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혁신도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대폭 축소 등 근본적인 궤도 수정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6개 도시가 이미 사업에 착공했다.

토지보상도 7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만약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은 예상하고도 남는다.

벌써부터 관련 지역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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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특히 제주혁신도시가 걱정이다.

다행히 계획대로 추진돼 이전 대상인 9개 공공기관 입주가 성사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 줄 안다.

 그 이유는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백지화하거나 크게 변경하기에는 사업 진척도가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5만 평방m에 들어서고 있는 제주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된 예이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이미 80%가 매입됐고 보상금 1100억 원도 지급됐다.

나머지 20%의 사업부지도 올해 안에 매듭짓기 위해 토지수용 절차가 끝나가고 있다.

 정부차원의 궤도 수정만 가해지지 않은 다면  제주혁신도시는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완성되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문제점만 부풀려서 전 정권의 주요 사업, 그것도 계획 입안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을 백지화 하거나 전혀 새로운 사업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들이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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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문제점이 다소 있더라도 전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주요 핵심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일거에 뒤엎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경우 그동안 쏟은 국력과 예산과 인력 낭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 도시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짰다고 자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형 사업인 한 어딘가 허점이나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다.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그 허점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처음 목표대로 진행시켜 나가면 된다.

 하물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서귀포시의 제주혁신도시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완성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혁신 도시 건설은 전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서귀포와 제주시간의 극심한 산남-북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