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매달리나

1

김태환지사가 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문제에 불을 지폈다.

15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다.

김지사는 이날 “침체된 제주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모의원질의에 “연구 기관에 용역의뢰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가부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사의 답변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가 자연경관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김지사의 “관광객 카지노의 부정적 요소를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지사는 이와 함께 관광협회에서 용역 할 때 면세점과 같이 이용금액 제한 등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이다.

2

김지사는 특히 “그동안 금기시 해왔던 싱가포르, 일본에서도 카지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제, “전북 새만금, 인천 송도경제 자유특구, 전남 제2프로젝트 등에서도 모두 카지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추세론을 내세워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의지를 강력히 천명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미 강원도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에서 나타난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제주도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우려를 보냈었다.

지역경제 침체, 도박증독자 양산, 가산탕진으로 인한 가정 파탄, 지역주민 자살 속출, 노숙자 양산 등 정선카지노 오픈후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카지노 개장이후 지역주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흉흉한 민심 등 삶이 더 피폐해졌다고 한다.

카지노 운영 수입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내국인 카지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오픈 카지노에 목을 매달고 있다.

3

김지사의 말대로 한계에 도달한 관광객 유치요인을 카지노에서 찾는다 해도 그렇다.

내국인 카지노 유치가 침체된 제주경제 회복과 제주관광 활로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기에 강원도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의 모든 허와 실을 파헤치고 이것이 강원도 관광발전과 역내 주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주민소득과의 관계, 지역의 정체성 훼손과 문화 충격 문제 등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을 편향 없이 진단하고 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8개가 몰려 있는 제주도내 카지노의 실태와 그것이 제주지역 경제와 제주관광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도 솔직하게 분석하여 참고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김지사나 제주도가 아무리 ‘카지노 타령’에 목이 쉬어도 허용불가 방침을 세운 정부의 벽을 어떻게 극복할 지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