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第18代 總選을 보고
2008년4월9일 국회의원선거는 많은 교훈을 남겼다. 의석수299석 중 지역이 245석에 비례대표가 54석이다. 선거결과는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25석이다. 투표율은 전국 평균46%(제주53,5%로 전국최고)로 사상최저다.
과반이 넘은 54%의 불참유권자의 생각을 되새겨 보아야할 사안이다. 여대야소의 결과는 얻었으나 안정권엔 미흡하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18명, 친 박 연대 14명과 여성 무소속18을 합치면 203석을 얻어 개헌 선을 넘기는 보수의 승리였다. 당선자 40-50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면 재선거도 치를 전망이다. 17대는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7,2%, 통합민주당 24,9%, 친박연대 13,3%, 자유선진당 7,1% 민주노동당 5,7% 창조한국당 3,7% 기독당2,5%, 진보신당2,8%, 평화통일가정당 1,0% 순이다. 비례대표는 한나라당 22석, 통합민주당 15석, 친 박 연대 8명, 자유선진당 4석, 민주노동당3석, 창조한국당 2석 등이다.
보수파의 뚜렷한 진출인 반면 임종석, 우상호 등 386민주화와 진보의 퇴조를 가져왔다. 대통령 후보에 나섰던 손학규, 정동령, 김근태, 한명숙, 신기남, 노회찬, 심상정, 한화갑, 김두관 등과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반대로 박근혜, 이회창, 이인재, 문국현, 권영길, 추미애, 원희룡, 심대평, 정몽준 등은 당선되었다.
특기할 것은 선거의 귀재라는 박근혜가 친 박 연대를 급조 14석이란 대란에 60명 내외의 친 박 세력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서청원·홍사덕·김무성 3인방에 공천탈락자인 이경재· 박종근·이해봉·이인기·유기준·한선교·김태환·박종근·홍장표·구찬성·이헤훈·진영·김선동·유정복·김영선·황진하 등의 당선이다.
이번선거는 여성의원의 약진이다. 지역에서 14명, 비례대표27명을 합해 41명의 당선이다. 나이는 최연소 30세의 양정례와 최고령 76세의 이용희 의원이다. 최 다선은 7선의 조순영, 최고 득점 율은 88,7%의 박주선, 최저는 27,7%의 이인제 의원이다. 최저 표차당선은 129표의 신영수이다. 최고득점 당선은 최경환 후보로 7만4,481표, 최저득표당선은 홍장표 후보로 1만4,980표이다. 김을동 의원은 최초로 연예인과 아버지(김두한)의원 부녀당선기록이다. 초선의원은 134명으로 17대 187명보다 낮다. FTA지지는 국회통과선을 넘기고, 대운하특별법은 반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양쪽 날개란 이재오·이방호의원은 낙선했으며 정두언 ·주호영·백성운·진수희씨 등 안국포럼 멤버의 대거 당선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153석이란 안정 과반수의석으론 불안하다는 평이다. 당내분이 잠복해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를 증폭시켰다는 분석이다. 짧은 기간에 자유선진당과 친 박 연대가 약진하면서 여권의 보수의 내분소지를 만들었다. 충청권은 자유선진당의 텃밭으로, 호남은 통합민주당, 영남은 한나라당, 수도권은 여 강세, 강원도, 제주는 당지지도론 중도지역이란 분석이다.
제주도는 강창일·김우남·김재윤 3인이 17대에 이어 야당인 통합민주당 간판을 걸어 당선되었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앞섰으나 선거에는 졌다. 특히 선거 초반엔 혼선이었으나 막판에 인수위의 4·3위원회 폐지론과 제2공항 문제, 신정부의 제주인사홀대, 한나라당의 공천후유증, 속칭 호남표의 야당쏠림이 야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여기에 여당이 참여정부의 특별자치도탄생과 확실한 기반구축에 미흡한 점에 대한 도민의 불만을 새 믿음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 제주개발에 대한 문제인식의 확대다. 무소속 도지사에 야당국회의원이란 핸디캡을 극복이다. 정부와 통로를 연결시키느냐는 구슬을 꽤 메어 보배를 만드는 일이다.
시중의 기대는 집권당의 제주출신 3선의 원희룡 중진의원 등과 각계의 제주인맥을 통한 새 제주발전추진체모델의 구축이다. 원 의원은 “제주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선된 의원들도 여야란 인식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란 자세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제주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도민은 실리보다 긴 명분에 강했다. 이 선택의 책임도 공유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친 박 의원 복당문제, 민주당의 종속론을 극복한 새 출발이다. 역사는 길고 인물과 정책은 짧다. 제주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개인-당익-국익우선은 불변의 인식덕목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