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무사안일' 공직 수행

2008-04-03 제주타임스

이명박정부 들어서 ‘전봇대 뽑기’로 표현되는 규제철폐와 공직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나태 등 구태청산 바람이 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주공직사회는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전역을 초토화 시키다시피 했던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 사업이 6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민원을 사고 있는 것도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귀포 시내 모 아파트 입구 교량이 태풍 나리에 의해 파손된 후 지난해 ‘11월 공사시작, 2008년 2월 5일 공사 마무리‘ 라는 표지판을 붙여놓고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통행이나 근처학교 통학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문 천제연폭포 산책로 낙석 방치, 성산생활체육관 지붕 파손 방치, 엉또폭포 인근 교량 파손 방치 등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시설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서귀포시내 모 아파트 파손 교량인 경우는 지난해 11월 피해복구비로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다. 예산까지 이미 확보된 파손시설 복구를 6개월이상 방치하는 것 하나만 봐도 행정이 얼마나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을 찾아 신속히 일을 처리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일하는 정부’의 지향점이다. 제주공직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