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선거개입' 파헤쳐야
‘4.9 총선’이 닷새 앞이다. 선거전은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구도는 뚜렷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의 박빙이다.
각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차범위내의 치열한 접전이다.
선거종반전에다 치열한 접전이다 보니 각종 마타도어가 난무한다.
정책선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집 내는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선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집권여당이다.
과거에는 ‘관권선거’하면 집권여당이 획책하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폭로했던 것이 일반적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되레 집권여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야권이 방어하는 희한한 양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무원 선거개입 조사’ 등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공무원 선거개입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공무원 선거개입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다.
과거 독재정권시대에나 있음직 한 공무원 선거개입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구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획책했든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감찰 활동과 함께 선관위와 검겙?등과 합동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은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선관위 등에 고발조치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