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비리 수사하겠다"

검찰이 사회지도층 비리 수사에 착수한다.

박영관 제주지검 검사장은 26일 “제주에도 여론 주도층과 사회지도층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사회 지도층의 부정.비리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사회지도층의 유착비리 주요 대상에는 공무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장이 적잖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이다.

박 검사장은 수사의 강도와 관련, “적극적인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혀 수사 범위와 대상이 적지 않을 것임을 내 비췄다.

박 검사장의 이같은 사회지도층 비리관련 수사 언급은 최근 몇 년간 제주지검이 이 부분 범죄 수사에 손을 놓았던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검찰 기관 업무 실적 평가에서 비슷한 전국 지검 7곳 중에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수사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도 원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인 수사도 그 원인이 됐다는 게 지검 내부의 분석이다.

박 검사장은 “제주는 다른 곳에 비해 규모가 적어 큰 사건이 없는 곳이지만, (지난해) 수사가 소극적이어서 더 수사 실적이 없었던 것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사회지도층과 공무원 및 지자체 등 기관과의 부정.비리와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지도층의 비리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 법조인은 “원래 사회지도층은 신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 행위는 그 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고, 법을 불신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