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법의 존중되는 사회

새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로 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난 3월 21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2만45달러로 전년도 1만8401달러보다 8.9% 증가해 국민소득 2만달러에 입성했다.

2007년중 국내총생산(GDP)은 90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으며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9,699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5.0%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국

민모두 하나가 되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결과 경제대국 입성에는 성공 했으나 아직도 법 준수 의식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들이 법 준수의식 해이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숭례문 화재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호성 전 프로야구 선수의 마포 4모녀의 살인사건, 이어 실종된 안양 여중생 살인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초등학생 혜진, 예슬 양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파렴치한 유력 용의자 정모(3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지난해 12월 25일사건 당일 성탄절이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소주 2병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한 몽롱한 상태에서 오후 6시께 담배를 사러 갔다가 이혜진(11). 우예슬(9)양을  만나 두 어린이의 어깨를 잡고 집으로 데려왔다. 

이어 환각상태에서 두 어린이의 옷을 벗겨 몸을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하고 두 어린이가 반항을 하고 가족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우려해 오후 7시께 두 어린이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후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한다.

인간으로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건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사회적동물이라고 한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언약을 통해 제도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강화되어 법규가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위해서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순간 범죄형적 감정을, 돌발적 범죄행동을 제어하는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강화되어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면서 오늘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규칙에 예외가 있어 사회가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권리와 의무는  바로 국민의 몫이다.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일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조   성   호
노형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