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어교육도시, 왜 혼란인가

1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투자 설명회, 조성사업 설계용역업체 선정 작업 등을 실시하는 가하면 다른 쪽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12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서도 의원들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물거품 론’을 강하게 제기 했다.

“이명박정부 핵심 인사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독점적 지위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도 당국이나 도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 도의원들의 지적이나 우려대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백지화 되거나 물거품이 될지,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될지, 도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2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은 추진과정 대로라면 기정사실화 된 사업이다.

지난 1월4일 김태환지사와 양성언교육감, 그리고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당시의 정부 관련부처사이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영어전용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제도지원, 협조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는 대정읍 보성리 일대 4백26만m(약129만평)부지에 7580억원을 투입, 2013년까지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1단계 시범사업으로 초.중.고 각 1개교를 2010년 3월 개교목표로 내년 학교시설 공사에 들어가고 올해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와 학력인정, 수업료 징수 등 필요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이행 협약의 사인도 마르기 전에 ‘백지화’니 ‘물거품’이니 하는 황당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새 정부 국토해양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는 최근 제주영어도시 건설과 관련한 투자설명회, 조성사업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제출 공고까지 냈다고 한다.

3

사정이 이런데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새 정부 측 인사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특별법 발의만을 근거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물거품’ 주장을 해서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제주이외의 타 지역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전제로 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부처나 정책 최고 책임자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졸속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의기관의 역할일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성급함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도민 적 혼란만 부를 뿐이다.

도나 도교육청도 영어교육도시 건설과 관련한 의구심과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사업의 추진과정을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제기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도 이미 영어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제주가 지정되도록 도민 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여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