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185억 예산자율 운영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추진정책에 따라 제주도는 연간 약 185억원에 대한 관련 예산운영 자율권을 갖게될 전망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교부세 비율도 종전 15%에서 18.3%로 상향조정될 계획으로 중앙정부 지원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살려 재정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533개 사업 12조7000억원 중 163개 사업 1조1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년간 정부의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실적이 927억원인 점을 감안, 행자부의 이양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이를 2005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교부세법정율을 상향조정하여 이양사업에 따르는 재원 전액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