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양형에 불복, 검찰이 항소 '눈길'

2008-02-28     김광호
o...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전국 처음으로 대구지법에서 열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도상해 혐의 피고인 이 모 씨에 대한 양형 의견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냈고, 재판부 역시 이 양형을 그대로 적용해 선고.

그러나 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대구지검은 국민참여재판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구고법에 항소한 것.

한편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제주지법의 관계자들도 일반 항소심 절차에 의해 진행될 대구고법의 판결에 주목하는 모습인데, 검찰의 항소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의 객관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