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교육감시대' 인사 겨우 이것?
낙하산ㆍ규정위반 논란…노조 "변화없다" 반발
2008-02-21 임창준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국(局)이 신설돼 ‘교육발전기획실’의 직제가 만들어졌으나 밑에 ‘과’ 단위의 조직인 담당관 또는 ‘단’ 조직을 배체함으로서 기형적인 조직 모양이 되고 있다.
특히 다른 지방의 교육청은 폐지하는 추세인 ‘혁신복지담당관실’도 그냥 존치함으로서 새로운 정부를 맞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처음 만들 때부터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무인 '공보'와 '감사'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직제를 유지한 것도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상 '6급 승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역교육청의 업무담당(팀장) 직위에 보직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음에도, 2005년 9월 1일자 6급 승진자 2명을 지역교육청 업무담당(팀장)에 배치한 것은 교육청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특히 이번 인사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급 승신시험에 2-3번 떨어진 직원들을 다시 지역교육청 인사담당 팀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이들을 심사제도를 통해 경력심사 점수를 많이 받게 함으로서 승진을 시키고 말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도 교육청은 심사 50%, 시험 50%로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며 일부 부서를 전담팀으로 분리했는데, 달랑 5급 1명과 6급 1명, 단 2명만 배치된 팀들도 있다. 노조는 “하나의 팀으로 맡은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하려면 최소한 3명은 유지돼야 대내외의 업무처리가 가능함에도, 6급 1명에게 팀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어떤 팀은 직원수가 5~7명까지 배치된 곳도 있어, 과연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배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편 인사부서인 현호성 총무과장은 이와 관련 “해당 부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법무팀으로, 업무가 조례제정과 규칙개정 등으로 한정돼 있어 (그 인원으로) 사무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상대적으로 5~7명이 배치된 경리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는 6천여명의 교직원 봉급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특히 복식부기와 재무회계 전환 등으로 업무량에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