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선정은 '지역안배' 때문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에서 제주대학교는 점수와 상관없이 우선 선정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대는 지방 권역(신청 대학 17곳 중 10곳 선정) 중 13위로 성적이 최하위권이었지만 지역 안배라는 면에서 최대의 수혜를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학교육위원회가 15일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의 대학별 정원배분 원칙을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법학교육위가 공개한 로스쿨 배분 원칙에 따르면 제주대는 권역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가장 우선 배정됐다.

제주대의 정원을 40명으로 정하면서 이 인원은 로스쿨 인원에 하한선 기준이 됐다.

지방권역 로스쿨 정원 배정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게 법학교육위의 설명이다.

제주대에 40명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차원에서 100명 이상 정원을 배분했다.

대구, 광주, 부산 권역의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에는 120명이 배정됐지만 대전 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충남대는 다른 권역 최상위 대학에 비해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낮아 100명이 배정됐다.

100명 미만을 배정한 대학의 경우 대학이 획득한 총점 뿐 아니라 장래 법조인 배출의 권역별 균형 등이 고려됐다.

광주권역 차상위 대학인 전북대는 높은 평가점수를 고려해 80명, 차차상위 대학인 원광대는 60명이 배정됐고, 권역별 차상위 대학인 충북대, 영남대에는 70명이 배정됐다.

부산 권역 차상위 대학인 동아대의 경우 부산 권역의 예비인가 대학이 두 대학에 불과한 점을 감안, 법조인 배출의 권역별 균형 확보 차원에서 배정정원을 증원해 80명을 배정했다.

지방 4대 권역 소재 선정대학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제주대와 차순위 대학 점수 사이에는 13점 이상의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