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ㆍ공판중심주의 활성화"
신임 이상훈 제주지법원장, 기자 회견서 밝혀
2008-02-13 김광호
이날 제49대 제주지방법원장에 취임한 이 법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민사재판의 쟁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당사자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재판의 결과에도 승복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원장은 또, 형사재판의 절차와 관련, “구속은 신중하게, 절차는 투명하게, 양형은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제주지법에도 이미 1건이 신청돼 오는 22일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배심원)를 당부했다.
이 법원장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판과 관련, “사법제도가 지역별로 다른 것은 아니나,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 곶자왈 등 산림훼손 사범과 문화재 및 자연유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또,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선거 후 승복하는 공정한 게임이 돼야 한다”며 “주민 들의 자발적 감시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따라서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또, “광주고법 제주부에 전담 부장판사가 발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형사 단독 법관의 과중한 재판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관을 충원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원은 국민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사소한 민원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성껏 응대해 최선의 사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