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쾌거」, 이제부터가 '시작'
제주대, 본인가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2008-02-05 임창준
■제주대 로스쿨 대학에 선정 된 의미 광대= 특히, 이번 로스쿨 유치는 비단 제주대의 성과를 넘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감에 있어서 국제법무와 관련 고급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전 범주를 아우르는 다양한 고급 인력을 양성해 제주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사법시험에 있어 합격자 수가 너무 미미 법조인 양성이 하늘의 별 따기 였던 것이 로스쿨 대학에 선정됨으로서 2010년 중반기 들어서부터 해마다 30여명 이상의 법조인이 양성됨으로서 제주대의 위상 제고는 물론 제주지역의 자존심 내지 주가가 한층 상승하는 효과를 거머지게 됐다. 다른 지방의 쟁쟁한 대학들을 따돌리고 제주대가 로스쿨 대학에 선정된 것은 단순히 선정 의미를 넘어 이 대학이 국내 유수 대학으로 크게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 상징성이 심대하다.
로스쿨이 유치되면 기존의 사법분야 뿐 아니라 입법정책, 국제소송, 국제 무역 등 국제법무들을 다룰 인력들이 양산케 되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에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로스쿨 향후 풀어야할 과제 산적= 물론 제주대 로스쿨이 예비인가가 확정된 것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총정원이 40명으로 확정됐는데, 교수는 현재 19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인가 전까지 8명을 더 뽑기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그 이후 한 두명을 더 채용할 것으로 밝혀 학생은 40명인데 교수가 30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지적된다.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하므로 교수 채용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인가만 났을 뿐 본인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적지 않은 경비를 투입해야 한다.
최종 인가와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예비인가에 기뻐하기에는 준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염출 문제는 대학, 대학동창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만은 아닌 것이다.
교수 충원은 물론 법학전문도서관 및 기숙사 신축 등을 최종 인가 전까지는 완료 또는 진행시켜야 한다. 제주대는 앞으로 4년간 13억9천만원을 투입, 2만9천500권의 장서를 보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대 로스쿨에서 양성된 법조인들이 시장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로스쿨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로스쿨 유치에 따른 제주도민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재력 확보책 시급=또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에는 학교와 제주도민 사회의 노력이 있기도 했지만,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지역 균형 차원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던 때문이다. 정권말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의 덕을 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제주대학만이 갖는 독창적이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로스쿨을 만드는 것도 차후 객관적 평가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지적된다.
권영호 법대 학장은 "우선적으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보내, 내년부터는 전교원이 영어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발전기금을 모금한 것이 있는데 국내외 석학들 모셔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등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을 제주대로 초청해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