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자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ㆍ창업으로 복지병"을 치유하자

소득보장위주의 전통적 복지정책이 인적자본과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변화 하고있으며, 현재는 복지를 ’소비가 아닌 사회 유지와 발전의 핵심요소로’ 바라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07년11월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 자활급여법 제정추진에서 나타나듯이 올 한해는 자활지원체계 개편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자활지원 체계와 자활사업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활급여법안이 가동되면 일할능력은 있으나 바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에게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탈빈곤과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갖는 경제 사업 조직`으로 정의.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지원 등의 목적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다. 일반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경영 컨설팅이나 조세 감면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사회복지도 공공에서 어려운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앞으로의 복지패어다임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하는 방법을 벗어나야, 복지병을 치유할 수 있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눈높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맞춤형 복지 시스템으로 자활촉진 기대

우리나라에서도 IMF 경제위기 이후 증가된 실업과 빈곤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지원법이 제정을 비롯한 정책입안과 정부와 기업 및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 영역이 광범위 해지고 있다. 이는 빈곤계층에 자활할수 있는 시드머니를 제공해 국가도 해결할수 없는 빈곤을 퇴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그라미(Grameen)은행과 그총재인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느스가 평화가 전쟁에 대비되는 대목이다. 유느스가 1983년 설립한 그라민 은행은 무담보 소액대출이다.

이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로 일을 통하여 조기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스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무담보·무보증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자를 금융 소외계층까지 확대해가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종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용관리자 제외한 전가구(신용관리자 포함)를 융자금 확대해 자활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실정에 맞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T/F팀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스스로 자활할 수맞춤형 프로그램 가동으로 복지병을 치유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허   철   훈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