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 의존 형 농업 벗어나야
2008-02-01 제주타임스
이는 행정 의존 형 농민의식과 실적과 결과 우선주의 행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잘되면 내 탓’‘안되면 네 탓‘으로 돌리는 불협화음이 계속돼 온 것이 그동안 제주의 농민과 행정의 관계였다.
감귤농업만 봐도 그렇다.
행정은 감귤의 원활한 처리와 가격 지지를 위해 품질 향상과 적정생산에 초점을 둔 영농시책 을 펴오고 있다.
감귤원 간벌사업, 열매솎기 사업 등에 예산과 행정일손과 봉사노동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행정의 감귤관련 시책을 생산농민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데 있다.
생산 농민들로서는 감귤 한 알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간벌 사업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강제 착색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 출하도 마다하지 않아왔다.
그 결과는 당연히 감귤 가격 하락 등 생산농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출하되는 지난해 산 감귤가격의 폭락사태를 빚었던 것도 사실상 행정지도를 외면한 생산농민의 책임이다. 가격폭락 원인 제공자가 바로 농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의 이 같은 행정 의존도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민이 농사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농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농민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다.
감귤원 간벌이든, 품질향상 작업이든, 결과의 책임은 농민이 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은 거시적 방향의 행정지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