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우수인력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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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로스쿨 신청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25개 대학에 포함된 것이다.

제주대 로스쿨의 필요성은 로스쿨 제 도입이 거론될 때부터 이미 도민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던 제주도의 의제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 법조인 양성이 필요한 곳이 제주이기 때문이다.

육지부와 떨어진 제주의 지역적 특성까지 감안하면 제주대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제주지역 발전과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내 각급 지도자급 인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제주대 동창회와 도민들이 하나로 ‘제주대 로스쿨 설립’ 추진에 매진해온 것이다.

비록 제주도가 규모의 면에서는 전국 1%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지역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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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번 제주대 로스쿨 예비 인가는 제주대와 대학인은 물론 온 도민이 함께 환영하고 경하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쟁쟁한  규모의 타시도 여러 대학을 제치고 제주대가 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은 것은 이들 탈락 대학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해서라기보다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국제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제주대 로스쿨 예비인가는 마땅히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사실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하여 주요 심사기준의 한 항목인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실적이 예비인가 25개 대학 중 유일하게 1명도 없다는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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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무한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은 제주대학으로서는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것이 제주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에 희희낙락(喜喜樂樂) 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다.  앞으로 정식인가가 나오고 내년 문을 열 때까지 대학과 지역이 온 힘을 합쳐 로스쿨 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이유기기도 하다.

우선 제주대학은 경쟁력 있는 로스쿨 운영을 위해 관련시설과 우수교수 요원 확보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긍정한다면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이 확보한 우수교수 인력 등을 초빙하는 등 발 빠른 인력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에서 40명 배정인원에 불만을 표시하는 쪽도 있다고 하지만 우선은 이에 만족해야 한다.

인원이 많다고 국제 경쟁력 있는 로스쿨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집중과 선택‘으로서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로스쿨 유치 성공 자축보다 우수교수 요원 확보가 더 필요한 이유다. 수용능력도 갖추기도 전에 밥그릇만 챙기려는 욕심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되뇌지만 이제는 우수교수 요원확보가 우선이다. 제주대 로스쿨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