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참다래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선정요건 까다로워 농가 참여 '저조'
2008-01-29 한경훈
참다래는 2004년 한-칠레FTA 체결 시 직접 피해품목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에 참다래를 FTA기금사업 대상에 포함,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과원 폐원과 함께 하우스시설 지원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참다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계획을 4ha(사업비 9억원)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시가 지난 해 12월12일~지난 11일까지 한 달간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농가는 2농가에 0,7ha에 그쳤다. 이는 올해 사업계획량의 17%에 불과한 실적이다.
이처럼 농가 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업대상 선정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참다래 과원에 한정된다.
또 사업시행 주체인 전남 해남 소재 영농조합법인인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에 ‘생산량의 80% 이상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하고 추천을 받아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참다래 가격의 호조로 농가들이 이 출하약정 체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비가림시설사업에 대한 농가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 4월부터는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FTA기금 참다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단가는 ha당 2억2000만원이며, 제주시지역에서는 2004~지난해까지 15농가 5.72ha(사업비 12억54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