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무료법률구제사업 ‘활발’
2008-01-28 한경훈
28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제주지부를 통해 농업인이 법률구조를 받은 실적은 모두 166건으로 구제금액은 51억4800만원에 이른다.
농협은 농업인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률구조기금을 조성, 2002년부터 매년 13억씩을 출연하고 있으며, 1996년 협약체결 후 정부 출연금 20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59억원을 출연했다.
기금은 민사ㆍ가사ㆍ행정ㆍ헌법소원의 무료소송대행 및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농업인에 대한 무료상담, 생활법률강연과 계몽활동, 법률구조 중계활동 등에 쓰인다.
제주농협은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의 편리한 사업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전산을 개발, 농업인의 법률문제 인지 시 법률상담에서 법률구조(소송)까지 농협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법률구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ㆍ시행하고 있다.
제주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법률문제 발생이전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법률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