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정권인수위, 4ㆍ3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 방침에 전국적으로 반발 확산
2008-01-25 임창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5일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 방침을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범국민위와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월21일 한나라당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각각의 법률에 의해 제정된 과거사관련 9개 위원회에 대해 사실상의 폐지안을 제출했다"며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밝혔던 5개 과거사 위원회의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라는 방침에 뒤이은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해 참으로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
이들은 "각 과거사 법률들은 적게는 수백일의 농성과 길게는 십수 년간 피해자들의 줄기찬 요구와 국민의 지지에 의해 입법조치된 것들"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법률제정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법률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이를 깔아뭉개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도높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