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년범죄 급증, 대책마련 시급

최근 들어 10대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법이 취합하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 한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소년 사건은 628건이었다. 이는 2006년 처리했던 소년사건 360건보다 74%이상 늘어난 수치다.

일 년 사이 소년범죄가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棟梁)인 소년들이 그만큼 범죄환경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사회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한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경고하듯 소년 범죄의 급증은 바로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지법이 접수 했던 소년범죄 유형은 절도와 폭력, 금품 갈취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절도, 폭력, 금품 갈취 등의 소년범죄가 더 큰 사회적 범죄로 키워질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그리고 범죄소년 선도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범죄 소년들에 대한 선도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소년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

사실 청소년 선도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경찰과 교육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의 선도 프로그램 운영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도활동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다. 특정한 시기에 마지못해 치르는 연례행사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대책 등 청소년 문제 풀이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