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인회생 신청자 '꾸준'
지법, 지난해 959건 접수 510건 처리
2008-01-18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해 모두 959건의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받아 510건을 처리했다. 이는 1078건을 접수해 521건을 처리한 2006년과 비슷한 건수다.
아직 미처리된 건수는 조정을 거쳐 처리된다.
개인회생은 경제사정으로 파탄의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 조정해 파산을 면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원금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채.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장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다.
하지만,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 확정되는 기간이 길며,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