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관리'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
2008-01-13 제주타임스
지은 지 너무 오래 된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다중이용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한 번 쯤 건물의 안전 문제를 걱정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잖을 줄 안다.
특정관리해야 할 이런 시설물이 도내에 무려 964곳이나 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다른 기관도 아닌, 소방방재본부의 조사 결과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화재든. 교통사고든, 교량과 건물 붕괴 등 모든 사고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방심에서 비롯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다.
특별관리 대상 시설이지만, 정기점검만 잘 하면 될 시설인 A급 640곳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B급 시설 284곳은 그렇다 치고, 위험도가 많은 C급 시설이 큰 문제다.
이미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시설이어서 조속한 보강 또는 대체가 요구되는 C급 시설이 40곳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시설 부위에 손상이 생겼다면서 보통의 상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설물 일부에 균열이 생겨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설 보강 또는 재시설 공사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말로만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시설이 교량일 경우 붕괴의 우려가 높고, 사고시 인명 피해는 보나마나다.
제주도는 서둘러 이들 위험 시설에 대한 보완 또는 시설 교체 공사를 벌여야 한다. 예견된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