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보도자료 통해 4ㆍ3명예훼손 손배訴 기각관련 입장 밝혀
"정치적인 토론 통해 위로 받아야" …이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
2008-01-11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4.3사건은 일제의 침탈과 해방을 거치면서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 발생한 제주도의 가슴 아픈 역사이자 대한민국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슬픈 역사”라고 기술.
재판부는 이어 “그 동안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들이 겪은 고통은 학문적 연구와 정치적 토론을 통해 위로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분분.
이에 대해 “언급한대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와 “이번 사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판에 앞서 학문적 연구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4.3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서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