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행처럼 경제 다루지 말라"
2008-01-08 제주타임스
다음 정부의 로드맵을 짜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조직에 이르기 까지 예외 없이 ‘경제’에 올인 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선거에서 당선된 이른바 ‘이명박 효과’다.
그만큼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경제가 비틀거렸고 개인이든, 나라살림이든, 고되고 고단했기에 ‘이명박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탓일 터이다.
사실 경제 살리기는 국가적 의제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국가 조직이든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행병처럼 번지는 ‘경제 화두’는 그것의 실속이나 실효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다.
실효성 보다는 말 그대로 유행어처럼 ‘경제 소리’만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개도 소도 모두 경제만 노래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 새해 경제 관련 시책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신경제 혁명’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데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렇다면 구호에 앞서 ‘신경제 혁명’ 운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실천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견인 할 강력한 전담조직 구성이 우선순위다.
그런데도 이 같은 통합 조직 기능보다는 각 실ㆍ국이 너도 나도 경제 살리기 시책마련에 경쟁하고 있다. 각 실ㆍ국의 고유 업무 영역보다는 모두다 경제 살리기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여성복지국에서는 2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경제 살리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하고 소방방제 본부역시 지역경제 살리기 생활화 시책을 말하고 있다.
경제는 유행이 아니고 현실이다. 제 고유 업무는 놔두고 경제 살리기 노래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요란한 ‘혁명구호‘보다는 도 조직의 제 업무 찾기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