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대 로스쿨,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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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 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17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추진 협의회는 4일부터 도 일원에서 로스쿨 유치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로스쿨 설립 목적은 글로벌 시대의 법조 경쟁력 강화에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정상화가 이유다. 이 같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 6개월전 관련 법률이 발효 된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물론 전국의 지역 거점 대학들은 오래전부터 로스쿨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설 및 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됐다. 로스쿨 유치는 해당 대학의 위상과 유치지역의 인재 양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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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로스쿨 설치인가와 개별 대학에 대한 정원 분배는 대학의 존폐에 버금 할 만큼 대학과 지역 발전에 엄청난 변수로 작용 할 수밖에 없고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소재 대학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정원 분배 비율을 52대 48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법령이 명시한 로스쿨 설립 취지와 일정에 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전국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 및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 정책이 법령이 정한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09년 3월 개원은 물론 로스쿨 신청대학의 학사 일정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도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로스쿨 설치인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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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주지역 거점대학인 제주에 로스쿨 설립은 도민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제주지역의 로스쿨 설립은 제주지역이 글로벌 스탠다드 편입의 선도적 입지를 확보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제주도는 정부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만든 국제 자유도시다. 특히 지난해 7월, 역시 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제적 지방자치 모델로 삼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행정의 선도지역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진입 할 국제 경쟁지역 모델이 바로 제주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법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제주지역 로스쿨 인가는 그 어느지역 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해외 자본 유치가 활발하면서 국제 법률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법률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로스쿨 설립의 당위는 이미 전국 평균의 상징성을 뛰어넘은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 규모보다는 실질적 법조 경쟁력의 선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로스쿨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